[산보배인사이트]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 기술 본연의 가치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 위해 방안 마련
<3대 추진전략>
①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특허 심사 기간 10개월 이내
- 특허 종결 기간 16개월 이내
- 특허 심사관 대규모 증원
② 특허품질 혁신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 심사기준을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전환
③ 현장중심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 적극심사 활성화
- 심사전문성 강화
- AI & SW 법과 제도 정비
<목표>
·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
·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 80% 이상으로 향상
·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