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청소하다 어깨가 망가졌다”…회전근개 파열 산재 왜 불승인됐나
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반복 작업이 많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산재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약 7년 동안 병실 및 복도 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다. A씨의 주요 업무는 바닥 청소와 함께 침대 주변 정리, 쓰레기 수거, 물걸레 작업 등이었다. 특히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이 많았고 하루 평균 수십 회 이상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반복됐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어깨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먼저 업무부담의 강도가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작업은 일정 부분 반복성이 있었으나 고강도 중량 작업이나 지속적인 상지 과사용 작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영상 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질환이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발병 시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특정 시점에서 통증이 급격히 발생한 계기가 명확하지 않았고 업무량 증가나 작업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해당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중량 작업뿐 아니라 반복적인 어깨 사용,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하루 작업 횟수, 작업 자세, 팔의 사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소견을 통해 반복 작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전문의 의견이 중요하다.
불승인 이후에는 심사청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작업 강도와 반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업무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산재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